책 : 조국의 시간 - 조국

조국의 시간 - 조국

'조국의 시간'

* 한편 검찰은 이러한 국민적 저항에 맞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사를 더욱 가혹하고 광범하게 전개할지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불길한 예감은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동시에 검찰은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수사라는 '전투'에서 일부 승리할지 모르겠으나, 검찰개혁이라는 '전쟁'에서는 패배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내가 할 일은 검찰수사의 칼날을 묵묵히 다 받아들이면서 검찰개혁의 대의를 설파하고, 청사진을 그려놓는 것이라고 다짐했다.
- p257

* 재산/소득 비례 벌금제도 도입 : 미완의 과제. 핀란드 노키아 부사장이 시속 50킬로미터 구간에서 75킬로미터로 달렸다가 1억이 넘는 벌금을 냈던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1.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 일수를 먼저 정한다.
2. 피고인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1일 벌금액을 산정한다.
3. 벌금 일수와 1일 벌금액을 곱해서 최종 벌금 액수를 정한다.
- p233

* 조국 장관이 재임한 36일간의 검찰,법무 개혁 작업은 이전 10년동안 또는 이전 70년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 p240

* 가족 구성원 전체가 '도륙'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은 엄청났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았다. 죽을 수 없었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의 흠결을 알면서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
생환(生還). 그것이면 족했다.
...
장작불에 불을 붙이는 데 쓰다가 사그라진 불쏘시개이지만, '불씨' 하나만 남아 있으면 족하다. 이 불씨 하나를 꺼뜨리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며 주어진 삶을 살 것이다. - p279

* 현재 윤총장의 행보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는데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포괄적 책임'을 느낀다. '한겨레' 이재성 기자의 지적이 뼈아프다.
"윤석열이 이럴 줄 몰랐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을 잘못 본 것이다. 윤석열은 개의 시간에도 늑대 유전자를 숨기지 않던 인물이다. 당시 수뇌부가 개처럼 정권에 충성할 때 윤석열은 주인 없는 늑대처럼 행동 했다. 그걸 현 정부 지지자들이 자기 편이라고 착각했을 뿐이다. 윤석열은 누구의 편도 아니다. 윤석열은 검찰편이다" -p349

* 문재인 대통령은 왜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했을까? 어떤 히스토리가 있을까?
나는 이 책을 읽기전 그동안 갖고 있던 의문에 대한 답이 책에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궁금증에 대한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348페이지부터 나온다.
정리하면
- 영웅이었던 윤석열을 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데는 이견들이 없었으며 당시 윤석열이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함이었던 것과도 연결된다.
-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데는 확연히 의견이 갈렸다.
- 반대하는 쪽은 민주당 법사위원들, 법률가 출신의 국회의원들 다수였고 이들은 임명에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 찬성하는 쪽은 윤석열 개인을 신뢰했고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등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윤석열의 문제점이 상쇄될 수 있다고 믿었다.

*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으로서 어찌 이 책을 읽어 보지 않을 수 있나.

책에서도 언급되지만 당시 시민들 대부분 '한사람을 또다시 노무현처럼 보낼수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나갔다. 내가 생각했던 마음이 조국 장관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하니 그때 나갔던 일이 잘했구나 싶다.

쓰레기 검찰...

조국의 시간 - 조국